여권이 국정쇄신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이번 국정쇄신은단순한 ‘얼굴 바꾸기’ 차원을 넘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 동력(動力)을 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여론 주도층 인사들의 공통된주문이다.

◆내각의 역할 강화 얼마 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인터뷰한 외신기자는 “실망했다”고 토로했다.민감한 사안일수록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는 것이다.실제로 국민의 정부 들어 내각의 역할이축소된 측면이 강하다.의약분업 파문을 비롯해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풀리는 형국이다.

한국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교수는 “정부 각 부처가 능동적이고,주도적인 자세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이를 위해국무총리의 역할 강화 등 내각에 보다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론수렴창구 상설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시국상황에 대해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야권에서는 “언로가 막혀있다”고 주장한다.여권 내에서도 “누구 하나 대통령에게 직언하는사람이 없다”(민주당 趙舜衡 의원 등)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실제지난 해 옷로비 의혹사건은 여권내 언로가 막혀 확대된 대표적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여권내 한 인사는 “특정계파가 대(對)청와대 보고채널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여론수렴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여론수렴기능을 다각화·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추진세력 재구축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출범 초반의 개혁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민주당내 개혁세력을 전면에 포진시켜 흔들리는 정국주도권을 되찾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혁성향의 민주당내 한 중진은 “국민을 향해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당내 개혁세력은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여권 스스로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고언이다.

◆균형인사 야권은 정권 교체 이후 줄곧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대여(對與)공세의 주된 소재로 삼아 왔다.여권은 구체적인 통계자료까지동원해 가며 반박해 왔으나 문제는 통계수치의 옳고그름을 떠나 국민의 일각은 편중인사를 실제로 믿고 있고,이것이 국민화합의 걸림돌이라는 점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