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1일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그러나 예산 삭감규모 및 조정 범위,예산안 처리시점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재정규모 증가율로 볼 때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9%)보다 2∼3% 포인트 낮은 긴축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반면한나라당은 팽창예산으로 규정,10% 정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수증가분(6조5,000억원)을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법인세 증가(3조 1,000억원),수입증가에 따른 관세 및 수입분 부가세증가(2조 5,000억원),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증가(7,000억원) 등으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근로소득자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동의없이 집행되는 남북협력기금(2001년 출연금 5,000억원),지역의보 지원금(4,418억원),중소·벤처기업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조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끝나는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한나라당은 충실한 심의를 위해 처리시점을 못박지 말아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충분한 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 중인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시간을끌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한나라당은 2일(토요일)과 4일(월요일)예결특위 의사일정에만 합의했다.5일 이후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예산 관련제도 개선과 연계하기위해 재정적자감축법·예산회계기본법·관치금융청산특별법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