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휘청거린다.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민심은 밑바닥부터 술렁거리고 있다.

왜 그럴까.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 청사진과 명확한 원칙없는 ‘땜질식’ 국정운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정부와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칙없는 법집행 대표적인 것이 ‘의약분업 사태’다.의사들은 3개월 넘게 불법파업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정작 정부는 ‘법 집행’을 포기하고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사들을 달랬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1일 “힘없는 롯데호텔 노동자들이 파업을하면 무자비하게 진압에 나서는 정부가 힘있는 의사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재벌개혁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흐르고 있다.대표적인 부실업체인 현대건설 처리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를잃었다.경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내부출자’를 막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돌변,형제가 운영하는 현대 계열사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압력을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관료계 보신주의 관료들의 ‘보신주의’도 국정 난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지난해 중반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근본적 처방’을 요구했지만 경제부처와 청와대에 포진한 경제관료들의 ‘낙관론’에 밀렸다.

의약분업 사태 역시 보건복지부에서의 ‘안이한 대책’에 의존,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문책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의 속성상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보고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치권의 무책임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스스로 ‘법치’를 외면하고 이해집단들의 불만을 미봉책으로 넘기려는 경향이 짙다.최근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놀란 여야는 사태 발생 이틀만에 ‘농어촌 특별지원대책’을 내놓는 순발력을 보였다.

지난 4·13 총선 직전 마늘농가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느닷없이중국산 마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한·중간 무역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정치권의 무원칙한 대응이 각계의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