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었다는 뉴스(28일자 대한매일 2면 보도)를 접한국민들은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털어놓거나 내부조사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군 내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한 야당 국회의원의 폭로에 의한 은폐 인정이란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조성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는 그동안 NLL을 ‘절대고수’하겠으며 북의 어떤 형태의 월경(越境)에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며호언장담해왔다. 실제 지난해 6월 연평해전을 통해 북한함정을 무력응징하기도 했다.

그동안 남북 양측은 NLL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NLL은 지난 57년 정전협정에서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영해로 확정한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그러나 북은 NLL을 부정했고 이후 백령도등 서해5개섬에 대한 통항질서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해상경계선을주장해왔다.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숱한 월경시비를 낳으면서 급기야는 전쟁 일보 직전의 연평해전으로까지 이어졌던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 최근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해빙무드를 타고 우리 군의 NLL수호 의지가 해이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방부와 합참관계자들은 “여러 척도 아닌 경비정 1척이라서”“해상에서 1.5마일 넘은 것은 월경인지 아닌지 애매해서”“현장 지휘관에 의해 이미 종결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우발적이고 경미한 월선행위는 간헐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무엇보다 군의 보고라인을 역추적,은폐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한햇동안 크고 작은 북측의 월선행위가 120여회에 달했고 올들어서도 15회나 발생했다는 설명에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국경이란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의 경계선이다.군의 주임무는 이를 지키는 것이다.북한 경비정의 월경사실을 은폐한군의 허위발표는 혹시 우리 군의 ‘월경 불감증’을 반증하는 것이아닌지 묻고싶다.

노주석 통일팀 차장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