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식 법과대학원(로스쿨)이 생길 것 같다.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최근 중간보고를 통해 법조인 양성 전문기관으로서 로스쿨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대폭 늘려 - 중간보고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에 가까운 사법 실현’. 법조 인구를 대폭 늘림으로써 국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조인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보고의 바탕에 깔려 있다.현행 1,000명인 사시 합격자도 3,000명으로 가급적 이른시일 안에 늘린다.보고는 “일본의 법조인구가 유럽에서도 가장 적은 프랑스의 4분의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3년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교원 숫자 등 설치기준만 맞으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교육수준이나수료인정 등은 신설되는 ‘제3자 평가기관’이 하고 로스쿨을 수료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 일반시민이 판결에 관여할 수 있는 형사재판제도의 도입도 보고에 담았다.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게 목적. 시민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미국의 배심제,시민이 재판관을 보조하는 독일식 참심제(參審制) 등을 참고해 내년 5월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민사재판 개혁과 관련,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민간인 전문가가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입회해 중립적인 의견을 밝히는 전문위원제 등의 도입도 제안했다.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부를 만들고 있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의 체제를 확충,기술관계에 능력있는 판사를 집중 투입한다.

이진아기자 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