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계 반발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한국전력 노조가 오는 29일까지 파업을 일단 유보함으로써 노(勞)·정(政)간의 대화 창구는 열렸지만 한전 민영화를 둘러싼 접점찾기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게다가 한국통신·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거대 공기업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이러다가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공기업 개혁이 끝내 공염불이 될지 모를 판이니 매우 걱정스럽다.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했듯,공기업 구조조정은 방만하고 비능률적인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뼈를 깎는 자구노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난관극복을 위한 첩경이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미국 보잉사와 휴렛팩커드 등 세계적 기업들도경기가 최고 정점에 있던 지난 1998∼1999년 수천명씩 감원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한 사례가 있다.이에 비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공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한국통신의 경우 지난 2년동안 1만2,000여명을 감원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22%나 늘었다.한전은 연간 예산 26조원의 30%를 외부차입에 의존한 탓에 지난 10월 말현재 부채가 34조원이나 된다.또 연간 순이익이 2조원이라지만 이자비용 2조6,000억원을 갚기에도 부족하다.더구나 현재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67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나 이를 해결할 길은 외부차입밖에 도리가 없다고 한다.이런 지경에 노조가 구조조정에반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한전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어떤 일이있어도 원칙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민간기업부문과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공기업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개혁이 노조에 밀려 어정쩡하게 타협되거나 내용이 변질된다면 다른 공기업 민영화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부분적인 실업을 회피하려다 모두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알아야 한다.

구조조정 실패는 곧 공멸을 재촉하는 길이며,타협을 모르는 노조는경제를 멍들게 할 수 있다.공기업 노조는 이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만든 회사인 만큼 국민세금으로 살려 줄것”이란 생각에 아직도 젖어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노동계를비롯한 이해집단은 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 모두 한발씩 양보하지않으면 안된다.

여야는 더이상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법과 담배사업법 등 공기업 개혁 관련 핵심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