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法’ 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미디어렙法’ 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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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시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내용을 논의했으나 방송사 출자 지분과 민영미디어렙의 허가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현행 법안심의기간 45일에 15일간 더 연장,12월 초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최광숙기자 bori@

2000-11-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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