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동계 투쟁’이 공동투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당연히 정부도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계 움직임 24일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은 첫 회동을 갖고 ‘공동투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는 12월5일 경고파업 및 양 노총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산별 연석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투쟁계획으로 ▲26일 공공부문 연대집회 ▲30일 공공부문 공동행동 등을 제시했다.노정(勞政)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양대 노총이 공동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97년 1월 ‘노동법 파동’이래 처음이다.

노동계의 동계 투쟁은 국가기간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한국전력,철도노조와 한국통신,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노조가 대표적이다.

내달 8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조는 물론 대우자동차와 한국철도차량,데이콤 등 민간부문의 역량을 총집결,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민노총이 8일 총파업에 가세할 경우 국가경쟁력은 물론 대외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다.

◆정부 대책 정부는 “이번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면 국가 경쟁력을 되살릴 계기를 놓치게 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지난15일과 23일 잇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후퇴없는 구조조정추진 ▲불법파업 단호대처 ▲최대한의 고용보장 ▲대화와 설득 병행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재확인했다.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선 주동자 전원 형사처벌 등 강경대처 방침을 정했다.사회 각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어렴풋하지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감지된다.정부는 24일 새벽에극적으로 이뤄진 ‘한전파업 연기’를 주목하고 있다.노동계의 ‘전략 수정’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민노총이 오는 30일 예고한 금속노련의 총파업 계획을 ‘공동행동의 날’로 한발 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노사와 정부 3자의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도나온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공동투쟁은 주도권 다툼 등의 문제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정부는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