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낯뜨거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법’과 ’데이터베이스보호 특별법’등 두 법안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IT(정보기술)분야에서 정통부와 산자부간,정통부와 문화부간의 영역다툼 고질병이 또 다시 도진것이다.서로를 헐뜯는 감정싸움까지 벌여 분위기도 험악하다.

두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민주당 정동영(鄭東泳)의원과김영환(金榮煥)의원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그러나 문화부측은 “두법안의 기초작업을 정통부 실무진이 사실상 다했다”며 “정통부가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뒤에서 장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디지털콘텐츠육성법 입법추진에 문화부가 발끈하는 이유는 업무영역 때문.문화부는 지난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 디지털콘텐츠를 육성해오고 있다.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콘텐츠의 80%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문화부 주장이다.

문화부측은 이런 점을 들어 2중법이라는 논리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문화부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문화부는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통부가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처사”라고 흥분했다.

데이터베이스보호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이 법은 지난해 정통부가 추진했다가 문화부 반대로 보류됐다.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문화부와 합의를 거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민주당은 그러나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재추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저작권법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반면 정통부는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것만 보호해주는 것이지만 창작성이 있든,없든 간에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정통부 손홍(孫弘) 정책국장과 문화부의오지철(吳志哲) 문화정책국장이 23일 만나 조율을 시도했다.그러나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