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실적 중압감 시달려

사정기관 실적 중압감 시달려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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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공직사정이 시작된 뒤 각 사정기관들은 연일 초비상이다.윗선의 강력한 의지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적주의’로 흐를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각 사정기관의 애로와 움직임을 짚어본다.

◆감사원·행자부=감사원은 분야별 정보수집 활동이 이미 시작됐다.

고위 간부들의 구수회의가 잦아져 사정 분위기가 확연하다.

감사원은 상시 감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 사정과 관련한‘건수 할당’같은 지침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감찰관실 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간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적발을 해야겠다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23일 현재 360여명의 감사요원이 현장에 나가 있으며 정보수집을 위해 두개의 감찰반이 별도로 운영되고있으므로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분위기다.

지방공직 암행감찰에 나선 행자부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여론은복지부동,무사안일까지 퇴출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어느 선까지적발할지 기준이 모호한 때문이다.

◆검찰·경찰=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분위기가 흉흉하다고 해서 일부러 사정을 안하거나,없는 것을 만들어 사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차원에서 사정의 방향이나 내용이 구체화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를 정해놓은 채 사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검찰은 지금까지 수집해온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사범,탈세 사범 등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정 드라이브’를걸 것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완성을 앞둔 ‘작품’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다.황낙주(黃珞周) 전 국회의장 외에 비리 혐의가 드러날 정치인이 더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의 실명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생활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쪽의 분위기는 좀더 구체적이다.한수사관계자는 “할당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비리자를 적발해야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강하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위=금융당국은 다른 부처와 달리 이번 사정의 1차 원인제공자로서 사정의 객체이자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해야 할 주체이기도하다.이때문에 다소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전 공직사회에 한파를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곤혹스러우나 해이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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