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동조합 파업 움직임 등 최근 노동자·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심상치 않다.정부가 원칙없이 대처,집단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부린다는 비판도 있다.공공부문 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을 23일 직격 인터뷰했다.

●최근 집단이기주의 현상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농민들은 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하고 폐광촌 광부들은 실업수당을달라고 하고.집단마다 요구사항만 내걸면 개혁이 이뤄지겠습니까.집단이기주의는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민간기업은 거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공공부문도 거품을 걷어내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최근 일부의반발은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자는 얘기나 다를 게 없습니다.공공분야에는 인력 등에서 거품이 많습니다.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가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수용하고 호응을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못해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은 떨어져 추락하고 맙니다.집단적인 이해로 발목을 잡으면 개혁이 제대로되겠습니까.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조 등은)자기의 요구조건을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부도 꾸준히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그렇기 때문에 대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톤으로 몰아붙이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가 100%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노조 대표들을 만나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들은 누구를 도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인지,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전 노조에서는 민영화가 되면 요금이 오르고 국부유출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도 최근 전력부문에서 구조개편을 했으나 전기요금은 떨어졌습니다.또 외국에 팔면 국부유출이라는 시각은 너무 편협된 것입니다.

●농민들 부채탕감 문제는 어떻습니까.농민중 부채가 아예 없거나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53%나됩니다.부채를 탕감해 주면 같은 농민중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거나빚이 아예 없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닙니까.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