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 사라진다.
정부는 17일 각종 민원에 반드시 첨부토록 돼있는 인감증명서를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폐지하거나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별히 필요치 않은 서류에도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로 민원인들의 불편 지적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197종 865건이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7건으로 가장 많고,서울 120건,경남 1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사무 중 우선 주민등록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장학생 신청시,공유재산을교환신청할 때 등 185건을 폐지키로 했다.
나머지 671건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방안을 가급적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확인 수단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정부는 17일 각종 민원에 반드시 첨부토록 돼있는 인감증명서를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폐지하거나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별히 필요치 않은 서류에도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로 민원인들의 불편 지적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197종 865건이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7건으로 가장 많고,서울 120건,경남 1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사무 중 우선 주민등록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장학생 신청시,공유재산을교환신청할 때 등 185건을 폐지키로 했다.
나머지 671건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방안을 가급적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확인 수단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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