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3년간의 변화가 과거 40년간의 변화를 압도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IMF체제 3년과 한국경제 변화’란 보고서에서 “IMF체제는 경제부문에 광범위하고,단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한국경제는 유동성 쇼크→위기탈출→구조조정 지연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위기재발의 우려상황에 진입해 있다”고 경고했다.따라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고기술·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성장엔진’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지각변동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기존 시스템이 부정되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모색돼왔다.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발생,지난 3년간의 변화가 40년간 변화보다 폭이 컸다.구체적으로는△고금리 및 긴축에서 저금리 기조로의 전환 등 경기 급변동 △구조조정 △외자유치 등에 따른 ‘외자경제’의 부상 △부익부 빈익빈에따른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양극화 △벤처붐과 인터넷 보급확산에따른 디지털화의 진전 등 5대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부문별 변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9,914달러(추정치)로 97년(1만307달러)에 근접하는 등 지표상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그러나 산업경쟁력이 취약하고 금융·기업부실이 늘어나는 등 성장의 내용은미흡하다.부실정리,경기부양,실업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돼 국가채무가 99년말 108조1,000억원으로 97년말(65조6,000억원)보다 65%나 증가,정부부담을 가중시켰다.

금리 및 환율안정 등 전체적으로 금융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그러나한편으론 시중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외국인들이 주식·외환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영향력도 급속도로 확대됐다.

산업 생산활동은 양적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그러나 고부가가치화,기술력 향상,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등 질적인 측면의 개선은 미흡하다.

정보통신,네트워크,인터넷 등 IT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전통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고 있다.

■4대 구조개혁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은 외환위기탈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반면 시장기능 작동이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구조개혁 강도도 99년부터 약해지기시작했다.구조개혁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훈과 과제 우리경제는 IMF라는 위기(Crisis)상황에 반응(Response),회복과정(Improvement)을 보이다 자만(Complacency)에 빠져 위기극복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CRIC과정을 밟고 있다.

연구소가 최근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IMF체제 3년평가 설문조사에서 IMF 위기극복점수가 100점 만점에 38.6점으로 1년전의 45.1점에 비해 크게 낮아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IMF체제 극복의 요인으로는 45.7%가 구조조정을 꼽아 지난해(46.7%)와 비슷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징후가 진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서툰 구조조정은 자칫성장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자금경색을 풀어주고 건설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단기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국제화의 진전으로 시장의 위험요인이증가한 것에 맞춰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한다.이를 위해선각종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관행을 선진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21세기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정보와 생명,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선점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시급히 창출해야 한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