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 대통령 선거/ 심각한 후유증

2000 美 대통령 선거/ 심각한 후유증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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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대선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미국내 정치와 경제,사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거를 치른지 일주일이 됐지만 누가 대통령인지를 가리지 못하는상황은 정치의 방향감각을 잃게해 행정부는 물론 의회,그리고 기업을포함한 경제계등에서 큰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내외 정책 혼선 레임덕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13일 2001년도 예산안을 대신해 오는 12월 5일까지 모든 행정관련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했다.2001년도 예산안의 시행개시일인 10월 1일을 한달 보름 넘긴 이날까지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수뇌부들의 온 신경은 현재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이냐에 쏠려 의회일정은 신경쓸 겨를이 없다.우선 처리해야할 13가지의 내년 예산법안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취해질 세금감면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공화당 감세안은 10년동안 무려 2,4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감면하는 것이어서 정부예산에 적지않은 규모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행정부도 움직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행정부 수반이 바뀌면 통상 약 3,000여명의 임명직 고위공무원이 물갈이가 된다.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누가 가고 누가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그대로 현직을 유지할 인물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익명의 한 공무원은 “책상을 정리해야 할 지 그대로 있어야할 지 종잡을 수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업무가 사실상마비돼 있음을 내비쳤다.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현재 클린턴 행정부는미사일 회담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당초 예정했던 북한방문을 유보하는 등 외교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외국 역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까에 혼선을 느끼면서 미국과의외교업무에 관한한 일정을 늦추고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으려하고 있다.

■기업·경제계 위축 대선 혼란은 경제계에도 불안을 야기시켜 13일월스트리트는 또 다시 블랙먼데이를 연상시켰다.첨단산업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지수가 한때 무려 170포인트나 밀려나는 무기력 장세를보이다 겨우 62.2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2966.74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가 3,000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처음있는 일로 비율로는 무려 2.1%P가 이날 빠진 것이다.특히 제조업과서비스, 컴퓨터 업종들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삭감될 세금에따른 가계지출에 대비,전략을 새로 짜야하나 지금은 방향타를 상실한실정이다.

때문에 플로리다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주가가 춤을 추고 있다.주식시장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황이다.다우 공업지수는 선거일인 지난 7일 이후 무려 434포인트 이상,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49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대선혼란이 경제계에 미친 변수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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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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