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총리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올해 안에 기업구조조정 개혁을 마무리짓고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동부문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중 고어 후보는 255명,부시 후보는 24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으며,플로리다만 제외될 경우 513명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57명이 당선에 필요한 수치가 된다.
양측은 팜비치 카운티 선거당국의 결정이 나온 후 재개표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동시에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갈라진 다른 주의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는 한편 재개표 요구를 검토하고 있어 법적 대응은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의 도널드 미들브룩스 판사는 13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13일 밤 11시30분) 법원이 수작업 재개표를 중지시켜달라는 부시 진영의 소송을 심리할 계획인데,지법 판결과 상관없이이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시 진영은 민주당의 팜비치 카운티 재검표 추진에 맞서 고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아이오와,위스콘신,오리건 등 다른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그러나 고어 후보측은팜비치 카운티 말고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 브로워드,데이드,볼루시아 등 다른 3개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도 신청했다.볼루시아가 재검표에 들어갔으며,브로워드 카운티는 오늘 샘플 수작업 재검표에 들어갔다.
이총리는 공직자 사정(司正)과 관련,“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된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정기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문제에대해 “현실적으로 국회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민련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런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내각 총사퇴와 위기관리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로 보지 않는다”면서 “내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문제와 관련,“북·미 미사일회담에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어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중 방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선거법 기소 의원의 검찰총장 탄핵발의 표결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심의대상 안건 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갖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10조의 해당 여부를 의원들이 자율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1명은 공무원의 도적적 해이와 부정부패 근절책을 강도높게 따졌다.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현재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중 고어 후보는 255명,부시 후보는 24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으며,플로리다만 제외될 경우 513명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57명이 당선에 필요한 수치가 된다.
양측은 팜비치 카운티 선거당국의 결정이 나온 후 재개표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동시에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갈라진 다른 주의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는 한편 재개표 요구를 검토하고 있어 법적 대응은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의 도널드 미들브룩스 판사는 13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13일 밤 11시30분) 법원이 수작업 재개표를 중지시켜달라는 부시 진영의 소송을 심리할 계획인데,지법 판결과 상관없이이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시 진영은 민주당의 팜비치 카운티 재검표 추진에 맞서 고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아이오와,위스콘신,오리건 등 다른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그러나 고어 후보측은팜비치 카운티 말고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 브로워드,데이드,볼루시아 등 다른 3개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도 신청했다.볼루시아가 재검표에 들어갔으며,브로워드 카운티는 오늘 샘플 수작업 재검표에 들어갔다.
이총리는 공직자 사정(司正)과 관련,“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된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정기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문제에대해 “현실적으로 국회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민련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런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내각 총사퇴와 위기관리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로 보지 않는다”면서 “내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문제와 관련,“북·미 미사일회담에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어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중 방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선거법 기소 의원의 검찰총장 탄핵발의 표결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심의대상 안건 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갖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10조의 해당 여부를 의원들이 자율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1명은 공무원의 도적적 해이와 부정부패 근절책을 강도높게 따졌다.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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