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어려워 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공직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전후,상황은 지금보다 나빴다.그럼에도 그를 극복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다시 한번 공직 기강 시스템을 점검하고새 출발을 다짐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를 되돌아보길 권한다.중앙인사위 설치로 능력 있고 청렴한 인사 등용,반부패특별법 제정으로 비리 인사에 대한 철퇴 등….좋은 구상은 당시에 모두 있었다.여야간,또 공동여당 내부 사정 때문에 중앙인사위는 설치됐으되 제 구실을 못하고있다.반부패특별법은 아직 제정조차 되지 못했다.

감사원,국세청,검찰,국가정보원,경찰,금융감독원 등 사정감독 기관은 ‘정치바람’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다.일부 소속원의 비리로 개혁 추진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사정(司正) 강화 방침에 많은 공무원들은 냉담하다.시스템보완 없이는 아무리 고강도 사정을 해도 그때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한 중간 간부는 “현재의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尹泰範)교수도 “공직자 부패를 줄이려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 교수는 특히 “현재로서는 공직비리와 관련,가장 막강한 파워를갖고 있는 감사원이 제 기능만 발휘해도 공직사회 부패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적발사안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 관련 사안이다.98년 이후 감사원 적발로 파면된 지자체와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고작 12명이다.그나마 장관급 등 정무직은 한 사람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고위직 부패는 정치적파장을 고려,감사원에서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위직에선 감사원 감사가 오히려 업무 능률만 저하시키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중앙부처의 모 국장은 사정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혹은 상호 견제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그는 “사정기관에 대한 이중 견제장치가 문민정부부터 그 기능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당시에는 안기부(국정원)나 보안사(기무사) 등에서 사정당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그 대안으로 ‘옴부즈맨’제도의 활용을 들었다.핀란드나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국회에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