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1급 개방형 임용 차질

공기업1급 개방형 임용 차질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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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의 1급(실·처장) 직위 20%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게 불투명해졌다.

기획예산처와 노사정위원회는 9일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에관해 공기업 노사간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내에 20개 공기업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개방형 임용제를 시행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달 말 현재 20개 공기업의 1급은 1,073개 직위이며 이중 204개직위가 개방형 임용대상이다.당초 예산처는 지난 9월1일부터 한통 등 20개 공기업의 1급중 20%를 개방형 직위로 확정해 공석(空席)이 되면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의 반대로 당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연내 시행도 불투명해진 셈이다. 예산처가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종전의 내부직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등 우수인력을 유치·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기반을 마련하려는 뜻에서였다.

반면 공기업 노조는낙하산인사와 내부직원의 승진적체 우려 등을이유로 개방형 임용제 도입을 반대해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대상직위를 선정하지도 못한 상태다.다만 농업기반공사는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보다는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감축 등 이해가 더 엇갈리는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개방형 임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등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공기업별로 운영하면 낙하산 인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공기업 내부직원에게도 공정한 응시기회를 줘 우수한 내부직원의 임용이 가능하므로 승진적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관광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등 정부출자기관 7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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