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은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납세증명서 등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내는 게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2일 ‘민원 반으로 줄이기’ 차원에서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들에 내는 증명서류도대폭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각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대폭 줄였으나 정부산하기관 및 금융기관에 회수되는 증명서류가 대부분이라 ‘민원 반으로 줄이기’를 정부산하기관 등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통이 발급되지만 이중 행정기관에서 첨부 요구하는 서류는 25%선이고 나머지는 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민간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다.

예산처 박진(朴進) 행정2팀장은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요구하는 것도 줄여 실질적으로 국민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부처별로 산하기관및 관련단체의 민원관련 업무현황과 증명서류 첨부 폐지계획을 접수하기로 했다.정부의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증명서류 요구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사무에 첨부되는 증명서류 감축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지난해와 올해 1,243건의 증명서류를 폐지했다.특히 증명서류 첨부요구가 많은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은 267건 중 183건(69%)을 없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