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병무청 직원의 비리와공익근무요원의 범죄 증가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98년 이후 올 8월까지 병무·인사비리 등으로 적발된 직원이 전체 직원 1,312명 가운데 9.9%인 130명에 이른다”며 “부도덕한 공직자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리에 연루된 직원 중 3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기소 3명,벌금 21명,기소 중지 1명 등의 처벌을 받아 전 직원의 3% 정도가 구속됐다”며 직원들의 구조적 비리 고리를 끊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지난 97년 461명이던 공익근무요원들의 이탈행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98년 851명,지난해 1,315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며 “범죄행위 역시 97년 307명에서 98년 670명,지난해 721명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범죄 유형도 폭력 및 절도는 물론 강도·강간에 마약사범까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근본 대책이 있는지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오점록(吳 祿)병무청장은 “직원들의 비리문제는 재판에 계류 중인 게 많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는 강 의원이 밝힌비리 직원 숫자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 이탈 및 범죄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매달 한차례씩공익근무요원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