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명단발표를 하루 앞둔 2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후속대책지원단’을 전격 발족한 것은 기업퇴출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건설교통부,노동부,한국은행 등 범정부차원에서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노동계의 반발 등에 긴밀히 협조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발족 배경 대규모 기업구조조정 이후 벌어질 갖가지 ‘악재’에 특정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후속대책 지원단까지 미리 만든 것으로 볼때 정부가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큰 틀이 이달 안에 대부분 윤곽을 드러낼 것이 확실시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미 “앞으로 1∼4주가 최대고비이며,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예상되는 부작용 당장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실업자가속출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양대 노총은 이미 12·19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조직적인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부문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협력업체들의 무더기 연쇄도산이 우려된다.이미 진행중인 해외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대책을 준비하나 대형건설업체의 퇴출로 예상되는 하도급 및납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이들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50%에 대해 연리 3%의 저리로 5,000억원의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동아건설 협력업체에 먼저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한은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부실기업 정리로 피해를 보는 중소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최고 2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동아건설이리비아정부와 맺은 수로공사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측면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