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4개월이 지났다.이 짧은기간은 남북관계는 물론,북·미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북한 권력 핵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 및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면담,그 연장선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그리고 앞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이는 우리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필적할 만한 세계사적인 대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적 요인인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 없이는 한반도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앞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월에 방북한 언론사대표단과의 대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수교문제에 대한 질문에 “내 말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미국과 수교합니다.미국이 테러국가 고깔을 덮어씌우고 있는데 이것만벗겨주면 그냥 수교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시 대표단들은 너무나 파격적인 답변이어서 매우 당혹했다는 것인데,그것이 두 달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한반도는 남북과 북·미간의 이중적 갈등구조로서 불가분리적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해왔다.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이러한 이중적 갈등구조가 불과 몇달새 해결의 방도를 찾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예상하지 못한 경이적인 대사변이라 할 수 있다.이런 놀라운 변화는국제냉전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온 동북아,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한반도의 냉전은 2차대전 종결과 더불어 미·소라는 강대국에의해 강제된 것이므로 오늘날 냉전해소에 있어서 강대국은 당연히 도덕적 의무로써 자기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높이 평가돼야 하며,그의 방북이 한반도 냉전해소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알다시피 한반도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그 해결의 방도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그 실천의 길에 들어섰다.확정된 방도란 남북이 서로 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공영 관계로 발전시켜 민족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한 민족중심의 통일을먼저 실현한다는 것이다.이는 제도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독일과 월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민족사적 요구와 남북의 현실적 상황을 십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6·15공동선언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따라서 6·15공동선언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와 당위로 확고히 굳혀지고 있다.G8 정상회의,아시안지역 포럼(ARF),유엔밀레니엄 정상회의,그리고 이번 서울 ASEM회의에서는 ‘한반도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노벨평화상 수여 성명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같은 세계정상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앞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한반도에서 냉전의 먹구름은 가시기 시작했고,남북간에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면서 화해와 협력·교류들이폭넓게 추진되고 있다.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그리고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해 ‘속도조절’,‘북한 불변화’,‘상호주의’,‘통일전선’,‘안보위험’ 등 냉전적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통일의 계기가 된 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월맹의 ‘무력통일 개시’와 같은 상황을,우리는남북정상회담과 7·4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의 3원칙에 근거한 6·15공동선언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점이다.이는 지극히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그리하여 평화통일의 길이 확고히 굳혀졌으며,우리는 그 길을 이미 놓고 있는 것이다.하루속히 구시대적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실천의 길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김 남 식 경실련 통일협회고문
특히 외적 요인인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 없이는 한반도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앞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월에 방북한 언론사대표단과의 대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수교문제에 대한 질문에 “내 말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미국과 수교합니다.미국이 테러국가 고깔을 덮어씌우고 있는데 이것만벗겨주면 그냥 수교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시 대표단들은 너무나 파격적인 답변이어서 매우 당혹했다는 것인데,그것이 두 달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한반도는 남북과 북·미간의 이중적 갈등구조로서 불가분리적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해왔다.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이러한 이중적 갈등구조가 불과 몇달새 해결의 방도를 찾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예상하지 못한 경이적인 대사변이라 할 수 있다.이런 놀라운 변화는국제냉전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온 동북아,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한반도의 냉전은 2차대전 종결과 더불어 미·소라는 강대국에의해 강제된 것이므로 오늘날 냉전해소에 있어서 강대국은 당연히 도덕적 의무로써 자기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높이 평가돼야 하며,그의 방북이 한반도 냉전해소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알다시피 한반도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그 해결의 방도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그 실천의 길에 들어섰다.확정된 방도란 남북이 서로 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공영 관계로 발전시켜 민족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한 민족중심의 통일을먼저 실현한다는 것이다.이는 제도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독일과 월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민족사적 요구와 남북의 현실적 상황을 십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6·15공동선언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따라서 6·15공동선언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와 당위로 확고히 굳혀지고 있다.G8 정상회의,아시안지역 포럼(ARF),유엔밀레니엄 정상회의,그리고 이번 서울 ASEM회의에서는 ‘한반도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노벨평화상 수여 성명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같은 세계정상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앞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한반도에서 냉전의 먹구름은 가시기 시작했고,남북간에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면서 화해와 협력·교류들이폭넓게 추진되고 있다.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그리고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해 ‘속도조절’,‘북한 불변화’,‘상호주의’,‘통일전선’,‘안보위험’ 등 냉전적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통일의 계기가 된 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월맹의 ‘무력통일 개시’와 같은 상황을,우리는남북정상회담과 7·4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의 3원칙에 근거한 6·15공동선언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점이다.이는 지극히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그리하여 평화통일의 길이 확고히 굳혀졌으며,우리는 그 길을 이미 놓고 있는 것이다.하루속히 구시대적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실천의 길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김 남 식 경실련 통일협회고문
2000-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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