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3년간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부처 및 지자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3명의 간부가 금품수수로 정직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해양부의 김모 실장(1급)은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지난8월 정직 조치됐고 박모 담당관(3급)은 해외출장비 명목으로,이모 과장(3급)은 체육행사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각각 인사 통보됐다.

또 육군 헌병대의 이모 파견대장(대령)은 헌병대 수해복구공사(1억800만원)를 수주해 주겠다며 13차례에 걸쳐 45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고,국가보훈처의 모 위원장(1급)은 지난해 한국보훈복지공단 출자회사의 매각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식매매 가계약 업무을 부당하게 처리해 61억원의 손실을 끼쳐 지난 98년 징계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한 문책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감사원의 요구수준보다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8,99년도 징계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에 따르면 파면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276명 가운데 제대로 징계처분된 경우는 13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감봉 견책 불문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