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전의민영화 방침에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한전 민영화 관련 법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재벌에 의한 독점과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된 뒤 구조개편작업이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도 “현재 정부의 한전 민영화 추진은 구체적인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약분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전 민영화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한전의 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비용,투자보수율 상승,새로운 전력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기 도매요금 상승,연대보증 문제 해결비용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은 “정부가 독점 공기업 체제로 인한비효율성과 재무구조 악화를 시정하기 위해 한전 민영화를 추진중이지만 한전의 99년 경영실적 보고서를 볼 때 설비이용률,열효율,송배전 손실률,노동생산성,판매단가 등에서 선진국들의 전력회사보다 경영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구조개편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