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서울시 교육청

국감 패트롤/ 서울시 교육청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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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상문고 사태’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무려 6시간이 넘도록 이우자(李優子·58) 상문고 이사장의 퇴진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유인종(劉仁鍾) 교육감의 책임론도 강력히 거론했다.

민주당 이재정(李在楨)의원은 이 이사장에게 “상문고 학생·학부모·동문·교사 등 누구도 옛 재단 복귀를 원하지 않으니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면서 “상문고는 학교부지 등을 목천 상(尙)씨 종친회가 학교법인 동인학원에 기증,설립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이사장취임을 고집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이사장은 의원들의 ‘압박성’ 질문에 적당한 답을 찾지 못해 쩔쩔 매면서도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니 법의 심판에 따르겠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교육감은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다그쳤다.권 의원은유 교육감이 침묵으로 버티자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없다”고 질책했다. 유 교육감은 “누가 교육감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며 상문고 사태를 법과 제도 탓으로 돌렸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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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2000-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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