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금’으로 전락한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공익법인(가칭 ‘국민주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영·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서강대 경제연구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연구기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주택회관에서 공청회를갖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 이후에도 기금을 독점 관리해옴에 따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만큼 현행 위탁관리 방식의 전면 재검토 작업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될특별공익법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주택건설 및 구입자금 대출 등금융업무만 떼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중은행에 아웃소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과 규모가 소득수준이나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로 한정돼 있어 기금적립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영과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주택은행은 “애써 키워놨더니 통째로내놓으라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80년부터 기금을 독점운용해 왔다.

이이상(李而相) 주택기금팀장은 “20년간 관리해온 노하우와 전산및 인력분야에 대한 투자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말했다.

안미현 전광삼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