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19일 여야의원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러브호텔 난립문제’와 ‘고유가 대책’,‘납꽃게 파동’등 다양한 사회현안들이 도마위에 올랐다.상임위의 국감활동을 정리한다.

[정무위]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은 노근리사건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한·미 양국이 지난 6월25일 이전에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약속하고서도 중간 조사결과조차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있다”며 조사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의원도 “한국측 피해자 조사와 노근리 쌍굴주변 탄환 분석결과 등 일체의 조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심을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경제위]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의원들은 납꽃게 파동을 일으킨 중국산 농수산물 통관검사의 허점을 질타했다.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부산세관이 수산물검사소의 이화학조사를 믿고 형식적인 검사만 실시하는 바람에 납꽃게 같은 불량 수산물이들어올 수 있었다”며 허술한 검역체계를 질책했다.민국당 강숙자(姜淑子)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농수산물이 4,110만달러어치가 수입됐고 올 7월말까지도 5,547만달러 어치가 수입되는 등 급증하고 있으나 세관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사례는 지난해 7건,올해 15건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통관관리를 촉구했다.

[교육위] 러브호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교육부를 상대로 의원들은 설문조사결과를 내놓으며 학교 앞 유해업소 난립문제를 따졌다.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은 전국 초중고생 1,6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앞 50m인 절대정화구역을 100m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자민련 조부영(趙富英)의원은 “러브호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한다”며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면 교육관계기관장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노동위]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의 판공비가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김장관의 판공비가 지난해 3,400만원에서 올해 1억4,300만원으로 늘었다”며 “판공비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이어 “김 장관이 그동안 국가정보원 관계자 및 청와대 수석들과 각각 4차례와 8차례 만찬을 가졌다”며 “장관이 전시행정에만 치중,예산을 너무 헤프게 쓰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장관은 “다른 부처에 비해 그동안 환경부의 판공비가 너무 낮게책정돼 있다가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해양수산위]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지난해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된 우리 어선수는 지난해 20척,올해 11척 등 모두 31척인 반면 우리측 경제수역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은 4척에 불과하다”며 “이는 해경이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해경의 해상밀수 단속 현황자료를 인용,“최근 3년간 단속된 해상밀수액 100억원 가운데 50.2%가 마약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산업자원위]산업자원부를 상대로 고유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의원은 “국내 원유저장 용량은 9,700만배럴인데도 3,900만배럴을 비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배럴당 18달러일 때와 30달러를 웃도는 지금을 비교하면 5,212억원을 손해본 꼴”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일본이나 미국처럼별도의 에너지청을 신설해 에너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민련 오장섭(吳長燮)의원은 지난해 원유 수입량의 1.7%인 1,500만배럴에 그친 해외원유 개발도입량을 거론하며 해외 유전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