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유공자 27명 포상

민원업무 유공자 27명 포상

입력 2000-10-19 00:00
수정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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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는 18일 위원회 강당에서 ‘2000년도 상반기 민원업무 유공자 포상전수식’을 갖고 주민편의 위주의행정을 펼친 공무원 27명에게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포상자 명단.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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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金容達 서기관◆ 포장 △蘇淳善 사무관△徐汶錫 서기관△左勇虎 주사(이상 국민고충처리위)△朴根浩 주사△全白年 〃(이상 건교부)△金水彬 주사△李良載 〃(이상 서울시)△행정자치부 姜漢熙 주사△한국노동컨설팅 대표 李元熙△한국전력공사 申昌秀 과장◆ 대통령표창 △金桂實 서기관△郭鍾榮 사무관(이상 국세청)△李允卿 주사△楊圭英 〃(이상 행자부)△서울시 全榮錫 사무관△국세청 全弘培 주사△건교부 柳周福 주사△보건복지부 鄭奎鎬 주사△금융감독원 曺基仁 과장△재정경제부 金基宅 주사△병무청 魏光年 주사◆ 국무총리표창 △국민연금관리공단 金水淵 사무차장△서울시 金智龍 주사△문화관광부 吳南淑 주사△정보통신부 金秉魯 주사보△법제처 李相勳 사무관

2000-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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