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 구축된 주민등록자료 중요약 DB(데이타 베이스)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로 구축되는 DB는 주민전산망과는 다른 요약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시스템은 조회자가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등 주민등록사항을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즉석에서 가릴 수 있다.이에 따라인터넷이나 공중망을 통해 주민증의 가짜 여부를 누구나 판별할 수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공중망을 통해 주민증의 진위를바로 판명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신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DB구축 항목은 주민등록증 발급사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증 분실신고일자 및 발급일자는 물론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항인 본적,호주,세대주명 등 개인신상을 총망라하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신상 정보 유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며 “도입되는 시스템은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만 판명하지 출력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고안됐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증의 위변조 확인은 ARS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은행 등지에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짜 주민증을 이용한 사고가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시스템과 전산망 구축을 완료키로 하고이미 새로운 DB구축을 위한 주 전산기 2기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