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셈(ASEM) 회의에서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AECF 2000)’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ASEM 가입 희망국의 신규 가입의 길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회원국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미 AECF 2000은 ASEM을 이끌어 가는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11월 처음 나온 초안은 회의 개막 한달전인 지난 9월에야 회원국들이 가까스로 합의를 봤을 만큼 회원국간 이견이 많았다.

비회원국의 ASEM 신규 가입 문제는 가입을 희망하는 타이완(臺彎)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의 가입에 반대하면서 신규가입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듯했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신규가입에 대한 의사를 회원국들에 일일이 타진,긍정적인 답신을 받아냄으로써 AECF 2000에 포함되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가입과)연결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관한 선언’이고 ASEM 협력부문”이라면서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북한 가입 찬성을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입 문제 외에 이견이 많았던 부분은 민주주의와 내정불간섭원칙이었다.유럽은 민주주의와 인권,시민 사회참여,법의 지배,법치주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시아를 대화상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입장이었다. 이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했으나 이들 가치를 ‘21세기 ASEM의 비전’ 항목에 넣기로 하는 선에서 타결을 봤다.

■ AECF 2000 요지 아시아와 유럽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준수민주주의 ·인권·평등 존중,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 등 공동의비전을 갖고 21세기의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정치분야에서는 고위급 정치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개혁 등 국제기구 관련협의,지역적·국제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비공식 정치대화를 늘린다.

경제·재무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 강화,무역·투자 증진,민간기업간 및 정부·민간간 협력증진,정보통신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협력 확대,국제금융체제,금융위기 재발방지,거시경제정책,돈세탁 방지 등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유럽재단(ASEF)을 통한 문화적·지적·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신규회원국 가입의 경우 단계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하고 신규가입국심사는 후보국의 장점과 ASEM에 대한 잠재적 기여 가능성을 고려한다또 가입희망국은 먼저 소속된 지역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전회원국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신규 가입은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