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상처를 안겨주는 폭력사건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육체는 물론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사건이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487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826호) 및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4호)에 의해 처리돼왔다.

경찰일선에서 사건을 접하는 나로서는 법률시행 2년여를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법적처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이에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찬사를 보내며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까지 시행돼온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하였다.때문에 불이행자가 처분에 따르지 않고 또다시 폭행을 일삼거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어왔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의 맹점과그 모순점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전화연합과 관련부처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가중처벌 또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행위자에 대한 고정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토록하고 경찰은 사건접수시 임시조치창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법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치료보호 내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능력이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조항(지방자치단체 근로봉사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응징과 보호에 대한 일대 혁신을 기대하며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보안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신대만[대전 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