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이행=북·미는 공동 코뮈니케에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수립을 위해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이는 두나라가 4자회담이란 마당(場)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지속돼온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또 4자회담이 평화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가 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시도도 이를 위해서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평화체제 수립논의가 4자회담이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 것은 남북관계 및 동북아지역 안보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의 수립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신뢰가 구축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확립된 뒤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의 최종 단계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우기자 swlee@.

◆핵·미사일 기본합의=북한과 미국간 갈등의 중심에 있어온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는 기존의 협약이 재확인됐다.

핵은 지난 94년 맺어진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합의문대로라면 국제기구의 확인이 북한핵의 투명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사일에 관한한 북·미는 이번 성명으로 모두 세번째 발사 유예선언을 하게 된 셈이다.북한은 관련회담이 열리는 한 발사실험을 하지않기로 통보했음을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발사실험을 폐기하지는 않았다.그러나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미 의회 동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그 효과는 가질 수 있다.

또한 용어 사용에서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고이전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해 미사일 억제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보인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적대관계 해소=북·미 양측은 공동 코뮈니케에서 적대감을 떨쳐버리기로 했다고 공언했으나,이른 시간내에 양측의 적대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양측 사이에놓여있는 걸림돌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걸림돌은 크게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느냐 여부와,북한이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느냐 여부 등 두가지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를 추방해야 하는 껄끄러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미사일은더욱 어려운 문제다.북한은 미사일을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북한의 미사일 포기는 결국 군사강국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천재지변적(?)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양측이 미사일 문제 등에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과거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를 두고 힘겨운 씨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다”고평가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경제교류 협력=북·미 양측의 합의대로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 무역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이 실현되더라도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뿐,본격적인 경협의 신호탄 역할을 하기엔 이르다는 게지배적인 관측이다.경협 활성화를 위해 먼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지금과 같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와 수출입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북·미 코뮈니케에 양측이 이처럼 실효성 없는 상호방문 문제를 명기한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맞물려 경협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게 되자 ‘만만한’ 아이템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