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영 시군구의회의장협 회장 인터뷰

정금영 시군구의회의장협 회장 인터뷰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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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과 의정발전을 위해 전국 232개 기초의회의 의장 및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짜내겠습니다” 최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금영성동구의회 의장(61·행당2동)은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에 힘을 쏟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습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하는 정의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같은 의식을 하루빨리 씻어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초의회의 의원비리 등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자치제도의 부작용과 관련,정의장은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권의 시대”라면서 “일부 부작용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되며 의원 개개인이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방의원들의 자기수양을 역설했다.

정의장은 또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추진과 관련,“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일단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의장은초선임에도 이번에 일약 전국조직을 총괄하는 감투를 쓴데서 보듯 아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있다.구의원에 선출되기 전에도 ‘지역안전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를 조직,성동구 관내 각종 위험요소를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문창동기자 moon@

2000-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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