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영 시군구의회의장협 회장 인터뷰

정금영 시군구의회의장협 회장 인터뷰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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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과 의정발전을 위해 전국 232개 기초의회의 의장 및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짜내겠습니다” 최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금영성동구의회 의장(61·행당2동)은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에 힘을 쏟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습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하는 정의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같은 의식을 하루빨리 씻어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초의회의 의원비리 등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자치제도의 부작용과 관련,정의장은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권의 시대”라면서 “일부 부작용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되며 의원 개개인이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방의원들의 자기수양을 역설했다.

정의장은 또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추진과 관련,“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일단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의장은초선임에도 이번에 일약 전국조직을 총괄하는 감투를 쓴데서 보듯 아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있다.구의원에 선출되기 전에도 ‘지역안전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를 조직,성동구 관내 각종 위험요소를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문창동기자 moon@

2000-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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