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소강상태였던 양국 관계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미국과 북한이 6일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북한 내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다음 실세로 알려진 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정지작업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있기 때문이다.그는 9일부터 나흘간 방미,북·미 고위급회담을 갖는다.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동선언은 북한이 앞으로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라는 멍에를 벗게 되면 국제적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금융지원은 물론 미국의 대북 투자 길도 열리게 된다.나아가 조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연락사무소 개설-수교 등으로 이어지는 양국간관계 정상화 과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북한이 미사일 개발문제등에 진전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이처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될 경우 북한이 얻게 되는 정치·경제적 실익이 적지 않다.그러나 북한은 체제를 그만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된다.예컨대 국제금융기구 등의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보고 의무도 감수해야 한다.한마디로북한이 국제기구나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그렇게 될 때 그만큼 한반도 평화정착도 촉진될 것이다.국민의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북측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루도록 훈수해온 진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측 스스로 하루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바란다.아울러 조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북·미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북·미 관계가 급진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미간 공조가 절실하다고 본다.차제에 북·미 관계 진전이 남북관계에도 건설적 영향을 미치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기를 당부한다.북측도 남측과는 군사문제 협상에 신축적 제스처만 보이고 평화협정 체결 등 본질적 협상은 미국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은 남한 당국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여하한 시도도 결과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남측의 여론만 악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