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밝힐 예금부분보장제 보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 보장 한도를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현재까지는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2,000만원 유지,부분보장 연기 등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 보완방향을 섣불리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했고,이제 결정권자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도 유지=재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학자 등 전문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도 유지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인 예금의 대이동 현상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한도를 올릴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금융개혁 정책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연기론=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전직 경제수장들과 간담회에서 연기론이 제기됐다.금융·기업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분보장제를시행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홍재형(洪在馨) 전경제부총리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분보장제를 실시하면 돈이 크게 움직이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는 “방향은 좋으나 시간을 갖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전직 경제수장들의 연기론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관계자는 “오찬 간담회에서 연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강한주장은 아니었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도 4,000만원 상향조정=한도유지와 연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4,000만원 상한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금발심 위원들의 의견은 3,000만원 4,000만원,5,000만원의 의견이 나왔지만 4,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고소개했다.

관계자는 “보장한도 2,000만원을 고수해도 우려할만한 수준의 예금이동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당초 계획의 2배수준인 4,000만원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안심리도 잠재우면서 개혁의지도 살리는 절충점이 4,000만원수준이라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