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5일 총무회담을 갖고 여야 총재회담을 오는 9일 갖기로하는 등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달 남짓 허송세월 해온 정기국회도 다음주부터 정상 궤도에 오른다.지난 8월 임시국회가‘개점휴업’ 상태로 폐회된 것까지 합치면 실로 두달 만에 경색정국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정치 실종 사태를 야기했던 쟁점들에대해 절충을 보았다.‘한빛은행 외압 대출 의혹’ 사건은 민주당의제안대로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그래도 부족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선거비용 실사 개입’의혹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로 환원시켜 이번 회기 안에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내용을 접하는 국민들은 씁쓸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처음부터 이처럼 한걸음씩 양보했으면 해결됐을 일을 두고 두달 이상이나 소동을 벌였단 말인가.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야기된 국정 표류 상황은 이루 말할수 없다.제2의 환란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그 때문에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어떻게보상받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의 정치실종 사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력 부재 탓이다.
여권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이지 못했다.정국 악화의 책임을 야당에만 묻고 수습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야당은 사안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그러다 걸핏하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기도 했다.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여권에 돌아온 것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데 대한 지탄이고,야당에 돌아온 것은 차기대권에만 집착해 민생을 팽개쳤다는 원성뿐이다.
이제는 여야가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상대방 헐뜯기에만 열중하는 소모적 기세 싸움은 사라져야 한다.여당은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해 신뢰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야당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어느 일도 순탄하게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야당은 원내 제1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여야 총재회담은 현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여야 총재는 만날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지만 얼마 못가 ‘상극의 정치’로 회귀했다.이제 국민들은 ‘큰 정치’‘상생의정치’도 기대하지 않는다.상식 수준의 정치라도 복원해서 국정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정치 실종 사태를 야기했던 쟁점들에대해 절충을 보았다.‘한빛은행 외압 대출 의혹’ 사건은 민주당의제안대로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그래도 부족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선거비용 실사 개입’의혹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로 환원시켜 이번 회기 안에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내용을 접하는 국민들은 씁쓸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처음부터 이처럼 한걸음씩 양보했으면 해결됐을 일을 두고 두달 이상이나 소동을 벌였단 말인가.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야기된 국정 표류 상황은 이루 말할수 없다.제2의 환란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그 때문에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어떻게보상받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의 정치실종 사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력 부재 탓이다.
여권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이지 못했다.정국 악화의 책임을 야당에만 묻고 수습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야당은 사안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그러다 걸핏하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기도 했다.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여권에 돌아온 것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데 대한 지탄이고,야당에 돌아온 것은 차기대권에만 집착해 민생을 팽개쳤다는 원성뿐이다.
이제는 여야가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상대방 헐뜯기에만 열중하는 소모적 기세 싸움은 사라져야 한다.여당은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해 신뢰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야당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어느 일도 순탄하게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야당은 원내 제1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여야 총재회담은 현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여야 총재는 만날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지만 얼마 못가 ‘상극의 정치’로 회귀했다.이제 국민들은 ‘큰 정치’‘상생의정치’도 기대하지 않는다.상식 수준의 정치라도 복원해서 국정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다.
2000-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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