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불과할 전망이다.이르면 2002년부터 균형재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으로된 2001년 통합 재정수지 전망을발표했다.내년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1조원으로 GDP의 0.2%로 예상했다.올해 예산상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인 18조원(GDP의 3.4%)보다 17조원이나 개선되는 셈이다.

내년도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8∼9%보다 낮은 6.3%로 유지하는 등 재정을 건전화하려고 한데다 내년의 국채발행도 3조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당초 올해 국채를 11조원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6조원으로 줄어들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43개 공공기금의 수지도 자체세입은 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어 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통합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주요인이다.

예산처 김영과(金榮果) 재정정책과장은 “97년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늘던 재정적자가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줄고있어 당초 목표대로 2003년에는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공적자금이 내년에 40조원 추가로 조성되더라도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2002년부터 균형재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공적자금이 40조 추가 조성되는데 따라 내년에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조5,000억원이다.

◆통합 재정수지란=예산 뿐 아니라 공공기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다.93∼96년에는 흑자였지만 IMF 위기가 시작됐던 97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이내가 돼야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