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휘청’ 금리정책 ‘비틀’

물가 ‘휘청’ 금리정책 ‘비틀’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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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인상은 물가불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실기’(失機) 비판도 적지 않다.물가상승률이 이미 올해 목표치에 접근해 한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상배경 지난 6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치솟았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9%라는,2년만의 최고치를 찍었다.금융통화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던 지난달과 달리 일사천리로 콜금리 인상쪽에 손을 든 것은 이 때문이다.9월 실물지표가좋게 나온 점도 한은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구조조정 영향 콜금리는 인상하되 통화정책은 ‘중립’을 취했다.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조이지 않겠다는 얘기다.따라서 공급부족으로인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일부 중견대기업의 자금난은 불가피하다.부실기업퇴출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뒷북’ 비판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용단’을 내리긴 했지만 금리정책의 선제적 기능을감안할 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지배적이다.한은은 지난달에는 유가폭등 복병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이달에는 대우차·한보철강 매각 무산까지 겹쳐 시장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시장의 예측과 거꾸로 가는 중앙은행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말 재인상 가능성 9월까지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1%, 올 목표치(2.5%)를 위협하고 있다.상승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의보수가인상요인 등은 아직 반영조차 안돼있다.한은은 최근의 물가상승 요인이 상당부분 비용에 근거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을통해 흡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뜻대로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다.전철환(全哲煥) 한은 총재는 “한번 올려 되겠느냐”며 재인상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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