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43개 공공기금의 운용규모는 146조원을 넘어 예산보다 45조원이나 많다.또 내년에 공공기금 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나 균형이 된다.핵심역량 사업에 주력해기금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건전화를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4,813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내년 예산 101조원의 1.45배다.수입부문중 자체세입은 7조7,908억원 증가한 반면 출연금 등 정부내부 수입은 3조5,987억원 줄어 수입구조가 개선된다.

사업비는 2조185억원 준다.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은 처음이다.또 기금관리비는 3.1%(147억원)만 늘리는 등 지출구조도 건전해지도록 했다.

내년에는 기금의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소요는 줄어기금재정수지는 균형으로 된다.올해 기금은 11조2,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기금재정수지는 97년까지는 흑자였지만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지출이 늘면서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적자상태가 지속됐다.

내년 기금 순조성규모 누계액은 293조9,180억원으로 올해보다 16.1%(40조7,03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처는 기금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역점사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했다.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해서는앞으로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민간부문으로 넘기기로 했다.

유사 및 중복기금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는 준조세 정비와 연계해 수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 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되는 점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인 예산과 구별된다.또예산은 국회의결로 확정되지만 기금은 그런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떨어진다. 기금중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은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기타 기금은 장관의 승인만으로 확정된다는 점이 다르다.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