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지방자치’ 값진 경험

[기고] ‘한국의 지방자치’ 값진 경험

자믹 기자 기자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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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시작해 10월 5일까지 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계속되는 아세안 지방행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또느끼고 있다.이 교육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의 중앙,지방 공무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 모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지역 지방자치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익혀 각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또한 한국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도직접 체험하고 있다.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관계 발전의 틀을 생각하는 계기도 됐다.

때문에 나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더없이 중요한 과정으로 다가온다.

이번 연수 내용을 토대로 필리핀의 지방행정 발전모델을 나름대로 연구하려한다.현재 내가 필리핀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연구이기도하다.

과정이 이어짐에 따라 92년 이후 실시된 한국지방자치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한국의 지방행정 및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넓힐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연수과정 중에 우리들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 ▲지방정부의 재정 ▲지역 발전 ▲도시화 과정 ▲농촌발전 ▲정보화 기반구축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하고 있다.또 참가자들은 각국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주제와 관련된 기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찾는것도 중요한 일정이다.그 일환으로 우리는 도청,시청 견학,기업체 시찰,문화·역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한국 가족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가정방문(Home Visiting) 시간도 마련돼 있었다.

각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나 역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피상적으로 알려진 아시아지역의 지방행정제도만을 연구했을것이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베트남 등참여국의 지방자치제도도비교할 수 있어 유익했다.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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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0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주거·일자리 지원 이후 사례관리와 자립성과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미해결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는 지난 1998년부터 거리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응급보호와 함께 의료·주거·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해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임시주거 제공을 통해 주민등록 복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 진입을 지원하고, 시간제·전일제 일자리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근로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원체계가 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연계에 집중돼 있지만, 이후 실제로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지, 취업 후 고용을 지속하고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데에는 공백이 있다”며 “노숙인 지원사업의 최종 목표가 지역사회 정착이라면 서비스 제공 건수보다 지원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관리와 성과지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주거지원·구직등록 등 행정의 지원실적과 실제 주거유지·취업·고용유지라는 자립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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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냐 자믹 필리핀대학연구소 연구원
2000-10-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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