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러브호텔 허가 취소

신축 러브호텔 허가 취소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중인 중동 신도시내 러브호텔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의장단,시민단체 대표 등은 2일 숙박시설 건축반대민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미구중동 신도시내 포도마을 일대 러브호텔 2건에 대해 ‘신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또 이날 이후 신청되는 주택가 및 교육시설 주변 숙박시설에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1일과 6월12일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공사를 진행중인 원미구 중동 1162의 8 지하1층,지상10층,객실수 56개 규모와 중동 1162 지하1층,지상7층,객실수 47개 규모 등 2건의 러브호텔 공사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 결과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보다는선행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시는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불구하고 “현행법상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러브호텔 건축주들은 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10-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