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이를 교통세(주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29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교통문화운동본부측은 자동차세(지방세)를 폐지하고이를 교통세(국세)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교통세는 유종간 가격격차를 확대해 자동차산업을 왜곡시키고유류수입촉진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막연한 의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부측은 밝혔다.

행자부는 자동차세 폐지방안이 자동차 운행감소와 유류소비 억제에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적극 검토하고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교통세에 편입된 세수를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정부 혹은 주택공사가 매입해 운영·관리하는 방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제한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행정개혁 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첫 시민제안대회를 가진 뒤 지금까지 ▲장애인 공직 채용 확대 방안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보호 대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운영방안 개선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