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외유 지방의원에 損賠訴

관광성 외유 지방의원에 損賠訴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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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주민과 참여연대 회원등 81명은 28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구지역 6개 구·군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7개 지방의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이들은 원고 8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소장에서 “7개 지방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일정의 70% 이상을 관광성 일정으로 짜는 등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낭비된 세금을 스스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울진참여자치연대도 이날 울진군민 4명을 원고로 해 울진군 의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영덕지원에 내고 연수경비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울진참여자치연대는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해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약 4억9,000만원으로 이중 2억5,000만원이 관광성 일정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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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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