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외유 지방의원에 損賠訴

관광성 외유 지방의원에 損賠訴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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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주민과 참여연대 회원등 81명은 28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구지역 6개 구·군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7개 지방의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이들은 원고 8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소장에서 “7개 지방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일정의 70% 이상을 관광성 일정으로 짜는 등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낭비된 세금을 스스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울진참여자치연대도 이날 울진군민 4명을 원고로 해 울진군 의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영덕지원에 내고 연수경비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울진참여자치연대는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해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약 4억9,000만원으로 이중 2억5,000만원이 관광성 일정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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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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