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멀쩡한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준 의사 등 22명을 적발,이 가운데 김도형(金度亨·30·무직·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진료없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Y정형외과 류모씨(37·의사)와 사무장 윤모씨(25)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방사선 기사인 나기근씨(3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방사선 기사 나씨 등과 짜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원모씨(36·건설업·대전시 동구 자양동)등 일반인 19명을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주고 그 대가로 모두 4,3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세제감면과 LP가스 차량이용 등 혜택이 주어져편법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일반인이 늘어나자 1건당 100만∼400만원씩을 받고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