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확정한 내년의 나라 살림은 오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달성해야 한다는 ‘그림’ 위에서 마련됐다.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적자에서 빨리 벗어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징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발행하고 있는국채를 최소화한 게 대표적이다.균형재정을 위한 측면이다.내년의 예산증가율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3%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97년 말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98년부터 국채를 발행해왔다.쓸 곳은 많지만 세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국채를 6조원 발행할 계획이지만 내년의 국채 발행액은 3조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12조원쯤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예산 편성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내년에국채와 금융기관 공적자금의 이자만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6조9,000억원이다.또 오는 2004년까지 공무원의 처우를 민간 중견기업수준으로 해주기 위한 인건비부담도 올해보다 2조원쯤 늘어난다.이런 것보다 예산을 짜는 게 쉽지 않았던 요인은 지방으로 가는 돈(지방교부금)이 5조5,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등을 포함해 올해 필수 증액 소요만 10조원 수준이다.하지만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안보다 6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그래서공공근로·자금지원 등 한시적인 세출 소요에서 1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존 예산 중 4조원을 깎는 게 불가피했다.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점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원칙’ 때문에 SOC투자 등 필요한 곳에 대한 예산 지원에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SOC는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위해 필요하다.특히 내년의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실업자 해소 등을 위해서도 SOC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되는 데다 IMF 이후의 소외 계층을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야 하지만증가 속도는너무 가파른 감이 없지 않다.내년의 사회복지예산은 8조 1,2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무려 31.1%나 많다.

사회복지예산의 선심성,SOC투자,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