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인구가 1,6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이제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니 가히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물론 계층간,지역적,세대간 격차를 해소할 만큼 온 국민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이들 중에도 인터넷 마니아가 있고,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사람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제 인터넷이 보편적인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요사이 정보통신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검열반대’란 머리띠를 두른 글이 하루에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그리고 한때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인해 접속이 불가능해진 적도 있다.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대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보통신부의 사이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보통신의 주고객인 네티즌의 공격으로 마비됐다니뭐가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된 것 같다.이는 정보통신부가 도입한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이 그 법을 네티즌들의 활동을 옥죄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주장하며 한꺼번에 정보통신부의 사이트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법의 도입이 필요하냐,아니냐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다만 그렇게 논란이 되고 많은 반대가 있다면 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정보통신의 주 사용자인 네티즌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시행해도 된다.

또 하나 정보통신부의 오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디지털방송 방식에 관련한 것이다.얼마전 방송기술인협회는 정부가 확정하여 밀어붙이려고 하는 미국방식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방송기술인협회의 문제제기에 의하면 앞으로 차세대의 방송이라고 하는 디지털방송의기술이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는 수조원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이제라도 충분한 논의와 시험을 거쳐결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정통부는 이미 지난 97년에 학계,연구소,방송사,산업계,정통부 관계자로 이루어진 ‘추진협의회’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것이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기술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정통부의 방침대로 몰아간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한 것을 정통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결정 당시에는 유럽방식이 화질이 좋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그러나 이후에유럽방식이 기술적 한계를 거의 극복한 후에도 정통부는 미국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참고로 많은 나라들도 유럽식의 기술방식이 개선된 이후로는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지금 현재 미국식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캐나다,한국 정도이다.대만도 미국식을 채택했다가 이를 재고하고 있다.일본은 미국식을 개선한 독자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미 하원 ‘국회 DTV청문회’에서도 직접 수신실험을 한 결과,미국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문제가 이러한데도 왜 한국의 정통부는 미국방식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정통부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다시 시험테스트를 하면이중의 경비가 들고 디지털방송 도입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이러한 주장은 경직된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번 결정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아니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제라도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야한다.

정통부는 이제라도 잘못 결정된 방식을 고집하여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을 낭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오히려 1∼2년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테스트를 거쳐 기술방식을 결정하는 것이현명하다.한번 결정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이제라도 공론에 부쳐야 한다.

임 동 욱 광주대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