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공기업 내부에서조차 방만한 경영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있다.

공기업 위기는 주인없는 회사에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조직원들의 이기주의,경영진의 안일한 경영,정치권의 개혁관련 법제화 노력부족 등에 기인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모(母)기업 기준 11개사지만 이중 현재까지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과 국정교과서,대한송유관공사 등 3개사다.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통신은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고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는 국내공모 등을 통해 주식을 매각해 모두 민영화로 11조원을 확보했다.

포철은 올해말에 민영화를 끝낼 계획이나 한전, 한통 등 덩치가 큰다른 공기업은 2002년쯤에나 완전한 민영화가 가능하다.그것도 계획대로 될 때의 일이다.한전은 자회사로 분할해 매각하려고 하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한 상태다.정치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를 발표한 것처럼 해당 공기업들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은행장 취임을저지하자 직원들에게 특별 보로금을 지급,무마하는가 하면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등 폐해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8년말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도록 했지만 18일 현재 정신문화연구원,원자력병원,수출보험공사 등 18개 기관은 여전히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다.전윤철(田允喆)장관이지난달 취임하기 전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하는 공공기관이 31개나 됐다.전 장관이 예산과 연결시키겠다고 공언한 뒤 그나마 13개가 줄어든 수치다.

예산처가 아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은행들의 누진제는 일반 공기업보다도 더 심하다.모럴 해저드도이만저만이 아니다.예컨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의 경우 20년근속하면 7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국민들 세금으로 뭉칫돈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기업의 개혁이 더딘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당초 예산처는 이달 1일부터 한통,한전 등 20개 공기업의 1급(실·처장)중 20%(약 200개)를 개방형 직위로 확정해 공석(空席)이 될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임용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공기업 노조의 반발로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공기업 노조에서는 개방형제도가 도입되면 낙하산인사가 이뤄질 수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공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노조를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그나마 인력감축면에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있다는 평가다. 97년말 현재 공기업의 인원은 16만 6,000명이었지만지난달 말에는 13만명으로 줄었다.올해말에는 1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정부출연기관·위탁기관·연구기관 등 정부산하기관 인원도 8만1,000명에서 올해말에는 6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