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인 국제관리개발협회(IMD)가 올해 발간한 ‘2000 세계경쟁력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28위로 나타났다.선진국과 신흥공업국 47개국을 대상으로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0단계나 뛰었다.IMD측은 우리나라의 10단계 상향조정의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6.7% 성장과 지난해 43위에서 20위로 뛰어오른 경제력 등 주목할만한 경제회복 실적을 꼽았다.

비록 국제 공인기구는 아니지만 조사대상국가의 경제력,국제화,정부,금융,인프라,관리능력,기술력,국민수준 등 8개 부문 290개 항목에걸친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종합평점을 매기는 이 순위는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신흥공업국 사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자료라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 순위에서 10단계 뛰었다고는 하지만 아시아권의 싱가포르(2위),홍콩(14위),일본(17위)은 물론 대만(22위)보다 뒤진 것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역시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며칠전 세계 주요국가의 부패지수를 발표했다.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패인지지수(CPI)는 10점 기준으로 4.0이고 순위는 90개국 중 48위로 채점됐다.이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중 싱가포르(9.1),홍콩(7.

7),일본(6.4),대만(5.5),그리고 말레시아(4.8)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그것은 부패지수와국가경쟁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즉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보듯이 부패인지지수가 높은 나라가 경쟁력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부패지수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1년 사이 경제력 23단계 상승,GDP 6.7%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발목이 잡혀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한가닥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각국 부패지수를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 보글 부회장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최근 규제철폐 단행 등으로 부패체제 유지가 어려운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부패구조 해체를 담보하는 개혁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문제인 것이다.그런데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부패청산 초기에는 오히려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부패한 사회에서는 부패가 윤활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우리는 지금그 고비를 넘기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좋을 듯싶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