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지적(地籍)도면 전산화 예산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예산처는 지적도면 전산화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입장이나,행자부는 국가의 사무라고 맞서고있다.업무에 따라 예산지원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방에서 해야할업무”라며 “지적도면이 전산화되면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가의 지원이 없더라도 지적도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는 자체부담만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산처는 내년부터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국가예산으로는 한푼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예산처가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국고지원에 부정적인 것은 이러한 요인 외에 내년 예산사정이좋지 않다는 점도 깔려 있다.내년의 예산이 어느 때보다 어렵기 때문에 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쪽에 대한 예산은 줄이거나 아예없애야 할 입장이다.

행자부의 논리는 정반대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적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급한 지적전산화가 늦어질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올해까지국가가 지원해준 것은 잘못됐다는 뜻 아니냐”는 반박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예산처는 “지적도면 사업이 지방사업이기는 하지만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원해준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은 자치단체에 전산 마인드가 없어서 정부가 이끌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의 입장이 완강하자 행자부는 내년의 국고지원 규모를 당초요청했던 188억원에서 올해수준(64억원)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낮췄다.하지만 예산처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당초행자부는 오는 2003년까지 국고(중앙정부)와 지방비를 각각 529억원씩 모두 1,058억원 투입해 지적 전산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완료시기는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는게 불가피하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