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재판진행이나 대법관 추천에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사법참여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3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국민 사법참여 방안 연구회’를 개최,명예법관제와 법정 조언자 제도등의 도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심제(參審制·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된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해 재판하는 제도)의 일종인 명예법관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재판진행과 판결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법정 조언자 제도’는 의사·공학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당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또 시민들이 법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대법관 등을 추천할 때 법조인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