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위한 초강수를 던졌다.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무기한 연장’과 위장계열사에 대한 확대조사에 나선 것이다.

◆계좌추적권 연장과 범위 확대 계좌추적권의 연장과 확대는 정치권에서 공정위에 ‘신중 추진’을 권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전경련에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됐으며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탓에 2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2월 시한이 끝나는 계좌추적권은 기껏해야 1∼2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의 무기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예방효과를강조한다.

역외 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기업들의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응하려면 계좌추적권의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주식매입 자금출처를 조사하려면 계좌추적권의 위장계열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하지만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사용범위 확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의 실효성 제고 재벌들이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면하루에 최고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기업들의 담합행위의내부 신고자 범위에 ‘협조자’를 포함시켜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원의 재판 도중에 공정거래법상 처벌 시한(5년)이 지나도 재판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망도 정비된다.

◆벤처회사 지원 벤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한도가 50%로 묶여 있었으나 지분에 관계없이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하지만 30대 재벌 소속 벤처회사는 제외시켜 대기업이 벤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A회사가 투자회사와 영업회사로 분할할때 1년동안 부채비율 제한과2년동안 지분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